[앵커]
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불법성을 정부가 조사 중이죠.
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지을 수 없는 곳에 설치한 뒤, 정부 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있는데요.
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 정부 기관이 살펴보지도 않고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매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[기자]
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금융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.
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 투자했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은 태양광 발전소의 부적합률은 1%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.
3년간 4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14곳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조사만 내놓은 겁니다.
[한무경 / 국민의힘 의원]
"의미 없는 조사만 해온 셈이죠. 금융지원 선정과정이나 설치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.“
실태 조사에 투입된 세금만 지난 3년간 총 2억 3900만원에 달합니다.
한국태양광공사협회등 태양광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체들이 조사 용역을 맡았습니다.
현장만 가봐도 쉽게 가짜 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.
정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적 대출만 1400여 건, 액수로는 1847억 원이라며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[한덕수/ 국무총리]
"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수사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."
국민의힘도 태양광 비리진상 규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.
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.
영상취재: 김찬우
영상편집: 최창규
자료제공: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
